Medi-Cal 관련 법안(AB 1949 & SB 944)최종 거의 만장일치로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촉구 서명 운동 안내~
[가주한의사협회] Medi-Cal 관련 법안(AB 1949 & SB 944) 주지사 서명 촉구 서명 운동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주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Medi-Cal 환자들의 치료 접근권 강화를 위해 주요 법안(AB 1949, SB 944)가 의회에 통과되어 주자사의 최종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끌어내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협회에서 일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요 법안 내용 및 한의사에게 필요한 이유
- AB 1949 (Lee – Medi-Cal 침구 치료 연간 방문 횟수 개정)
- 내용: 기존 월 2회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Medi-Cal 프로그램 내 침구 치료에 대한 명확한 연간 연속적 24번 방문 허용 횟수(Annual Visit Allowance)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추가적으로 최대 40번까지 허용합니다. 입원환자 및 양로병원환자도 치료 가능.
- 필요성: 기존의 월 2회 제한으로 인해 치료의 연속성이 끊기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이 컸습니다. 연간 24회 횟수제로 전환되면 임상적 필요에 맞춰 유연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환자 케어의 질과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SB 944 (Wiener – Medi-Cal 침구 치료 표준 혜택 보장)
- 내용: 연방 정부의 매칭 펀드 여부에 따라 침구 치료 보장이 변동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Medi-Cal의 주 차원의 표준 보장 혜택(State-Mandated / Standard Covered Benefit)은 특정 의료 서비스가 임시나 조건부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Medi-Cal 프로그램의 ‘기본 표준 진료 항목’으로 완전히 편입되어 주 법률상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 필요성: 표준 보장 혜택으로의 전환 (SB 944 적용 시)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침술을 일반 내과 진료나 필수 검사처럼 주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속 제공해야 하는 표준 진료(Covered Benefit)로 고정합니다.연방 매칭 기금의 변동이나 주정부의 단기적 예산 긴축 시에도 침술 혜택이 임의로 폐지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명 및 제출 방법
- 첨부된 Sample 편지 양식(AB 1949, SB 944)을 확인합니다.
- 편지 하단의 [성함 / 직함 / 클리닉/단체명] 항목을 작성하신 후 서명합니다.
- 작성 완료된 편지/서명 파일을 아래 채널 중 한 곳으로 보내주시면 협회에서 주지사실로 일괄 제출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협회 카카오톡
편지 양식 다운로드
회원 여러분의 한 줄 서명이 한의계의 권익과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주한의사협회 회장 조본환
